배출권거래제 일정 및 준비 사항

○ 배출권거래제의 의의

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

○ 근거법령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, 시행령

○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

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사업장:

- 업체 기준: 업체전체의 최근 3개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,000톤 이상인 업체

- 사업장 기준: 해당사업장의 최근 3개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25,000톤 이상인 사업장

○ 시행시기

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

1차 계획기간: 2015~2017년

2차 계획기간: 2018~2020년

3차 계획기간: 2021~2025년

4차 계획기간: 2026~2030년

○ 당면 일정

- 매년 3월까지: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검증 후 제출

- 매년 3월까지: 전년도 추가할당신청서 제출

- 매년 8월까지: 전년도 배출권 제출

- 매년 10월까지: 해당 연도의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 후 제출

○ 업체 준비사항

- 당면 일정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- 배출권거래 제도에 대한 담당자 및 전임직원 교육 실시 -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 과부족 평가 - 계획기간 대비 감축전략 수립(내부감축 vs 외부감축 전략 수립) - 외부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, 등록 및 모니터링 실시 - 구매/판매/이월/차입 등 배출권 관리 전략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