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제 탄소시장의 의의
타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그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촉발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임
○ 근거 협정 및 규정
국제협정: 「파리 기후변화협정」
국내법령: 「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○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
| 협력적 접근법(6.2) |
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(6.4) |
- 국가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, 당사국들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감축에 협력하며, 감축실적을 이전하여 NDC에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
- 파리협약 당사국총회의 지침을 준수 |
- 교토의정서 상의 CDM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파리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의 감독하에 그 규정에 따라 감축사업과 감축실적을 관리 운영하는 메커니즘
- 감축실적은 다른 국가의 NDC 이행에 활용 가능 |
○ 관련 국내법 규정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,
-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,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전승인을 받은 자는 감축량에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,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함
-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적합성이 인정되는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정부에
신고하여야 함→정부는 국제 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관리
- 사업수행자는 등록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할 수 있으며,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
받으려는 때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- 정부는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
○ 업체 준비사항
- 기존 CDM사업을 SDM사업으로 전환
-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사전타당성조사
- 국제감축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전승인
- 국제감축사업의 모니터링 관리 및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및 검증
- 국제감축실적의 획득
- 국제감축실적의 거래 등 관리 전략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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