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글로벌 장기목표

○ (감축)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℃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, 1.5℃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

 - 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글로벌 차원의 배출정점 도달  

○ (적응)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, 취약성 저감, 적응역량 증진

○ (재원) 감축, 적응, 지속가능발전,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 마련

2. 감축(Mitigation)

○ (감축의무)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

○ (구속력)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,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

-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 外 별도 등록부로 관리

○ (감축유형)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, 개도국은 국별 여건감안,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 독려

○ (진전원칙)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 반영하되, ​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, 국별 여건 등 감안

○ (장기전략)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제출 노력하되,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, 국가 역량, 국별 여건 감안

3. 시장메커니즘

○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 합의

-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, 이행에 필요한 절차, 지침 등은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개발 예정

4. 적응(Adaptation)

○ (적응이행)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·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, 적응계획과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

- 각국의 적응 정책,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

○ (손실 및 피해)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, 향후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

5. 이행수단 지원

○ (재원)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, 향후 지원규모 확대,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

- (공급주체)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,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

- (재원조성)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,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

- (정보제공)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․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,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

○ (기술) 감축과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 공유, 기술협력 확대‧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

- (장기 비전)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‧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

- (프레임워크) 기술 개발‧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을 주기 위해 ‘기술 프레임워크’를 수립.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이행 강화 및 이를 위한 재정·기술적 지원, 이전가능 기술에 관한 평가 등 촉진

- (기술 혁신) 효과적‧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혁신이 중요, 이를 위한 R&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,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

- (기술메커니즘)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은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 메커니즘을 강화, 연구개발실증 및 내생적 역량 제고에 추가적 노력

- (협력 강화) 기술 개발‧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, 이를 위해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

○ (역량배양)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,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회 설립

6. 국제사회 종합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

○ (종합점검)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 ​(Global Stocktaking) 실시

-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‧적응‧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,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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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이행보고‧검토)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,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, ​주기, 검토 범위 등 유연성 부여

7. 후속조치

○ (서명·발효) 55개 국가, 글로벌 배출량의 55% 이상 비준시 발효

- 2016. 4.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,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 개방

※ 2016. 4. 22 ~ 2017. 4. 21일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하며, 수탁자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지정

○ (후속회의)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「파리협정 특별작업반(APA)」신설

- 20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(SB)와 연계하여 APA 회의 개최

○ (INDC) 미제출국은 제22차 당사국총회(2016.11월, 모로코) 이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

※ 2016.4.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UNFCCC 사무국에서INDC의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2016.5.2일까지 발표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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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

○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도하개정 비준 촉구 (우리나라는 2015.5월 비준)

○ 2017.11월 제23차 당사국총회 계기 당사국간 감축 경험 공유, 정책이행 촉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

○ 2016 ~ 2020년간 고위급 행사, 기술적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기후대응 강화 방안 모색

-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해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, 관련 정보 등 공유

출처: 환경부, 기재부, 외교부, 산업부, 미래부 공동 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