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 개념

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: 청정개발체제)을 통해 부속서 I 국가(선진국)는 비부속서 I 국가(개도국 또는 후진국)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어 수행하고,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고, 비부속서 I 국가(개도국 또는 후진국)는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(Sustainable Development)에 기여할 수 있음. 이러한 CDM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CERs (Certified Emission Reductions)이라는 탄소배출권의 형태로 UN으로부터 CDM사업자에게 발급됨

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: 청정개발체제)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동시에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음

○ 근거 규정

교토의정서 제12조

○ 조직체계

○ CDM 사업 추진 절차

○ P-CDM 사업

프로그램 CDM(Programmatic CDM, 이하 P-CDM)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관련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태생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청정개발체제(CDM)의 확장임

P-CDM은 국가 정책목표 및 제도 기반아래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활동(Programme of Activities, PoA)을 통해 발굴된 단일 CDM 사업(CDM Programme Activities, CPA)을 사업의 수, 규모 및 지역적 경계에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

장애요인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을 P-CDM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, 현재 비용문제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규모 감축사업들이 탄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, 중소기업 및 소비자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○ 업체의 준비사항

- CDM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- CDM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- CDM 사업 모니터링계획서 작성 및 검증 - CERs 획득 후 판매하거나 또는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할당목표달성에 활용가능 - CDM 사업의 모니터링 관리 -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라도 CDM 사업 추진 가능